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 돼”_모배 관리자의 룰렛 이벤트_krvip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돕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탈북 브로커를 돕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될 때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 행위를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도운 A씨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탈북해 귀순한 A씨는 2011년 7월에 탈북브로커와 함께 탈북자들이 두만강을 건너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